Pseudonymous data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1]

•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데이터3법에 따라 아래 내용대로 처리 가능

개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차이

가명정보 개념의 출현 배경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활성화
  • 데이터3법 등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로 개인에 관련된 정보는 활용이 매우 어려움
    •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한 개인화 서비스, 데이터 유통 등이 사실상 불가능
  •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계적 목적으로는 수집 목적 외 활용 가능한 예외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부재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관련 부처 합동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결합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비식별의 기준이 까다로워 데이터의 활용도를 크게 저해
  • 법률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사건 발생, 승소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활용이 크게 줄어듦
• GDPR
  •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하여 처리
  • 익명정보를 완전히 통계화된 정보로, 법률적 제약을 받지 않고, 가명정보는 목적외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제약사항 유지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한국의 데이터3법 개정 시 참고

근거 법령

법률, 고시 및 가이드라인

가명정보의 법적 특례

•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활용 가능
  • 단,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으로 목적 제한
  •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2]
• 개인정보 보호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3]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신용정보법 중 일부 조항 적용 제외^[4]
  •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제39조(무료 열람권)
  •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가명정보 활용

목적 외 활용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 가능

통계작성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한 수량적인 정보를 의미
•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공익적 기록보존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 보존하는 것
• 처리 주제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 가능

과학적 연구

• 기술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과학적 연구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 포함

가명정보 결합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한해서 수행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정
•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

가명정보의 보호조치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타사가 가진 가명정보와의 결합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 가명정보 결합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 및 결합전문기관이 수행한다.
• 안전조치의무
  • 가명정보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맵핑 테이블 등)은 별도로 분리 보관
  • 법령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안전 조치 필요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등 가명정보 처리 내용 기록 보관
• 재식별 금지
  •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 금지(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5])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제도의 문제점

가명정보 활용제도 도입 후 기대에 비해 초기 활용실적이 저조^[6]

가명정보 활용 저조 원인

•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 결합절차 이행 부담
• 종합적 지원체계 부족
• 가명처리 및 결합 가이드라인 불명확
• 공공기관 참여 저조
• 전문인력 및 기술기반 미비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 서비스 확대
•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가명처리 신기술 활용을 통한 안전활용 촉진

참고 문헌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