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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2016년,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관련 부처 합동으로 내 놓은 가이드라인으로, 현재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개요

  • 제목: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관리체계 안내 -
  •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 발행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주요 내용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의 개념과 기법
  •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 방법 및 절차
  • 정보집합물 결합 등에 관한 절차
  • 비식별조치 및 결합 관련 활용 예시와 국내외 동향

목차

  • 추진 배경
  • 비식별 조치 기준
    • 1. 조치 개요
    • 2. 단계별 조치 기준
  • 지원 및 관리체계
    • 1.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
    • 2. 전문기관을 통한 기업 간 정보집합물 결합 지원
    • 3. 재식별 시 법적 제재
  • 참고 1. 비식별 정보의 산업적 활용(예시)
  • 참고 2. 국내외 동향
  • 참고 3.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방법
  • 참고 4.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세부 평가수행 방법
  • 부록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통합 해설서
  • 부록 2. 질의 및 응답(Q&A)

시민단체 고발 사건

새로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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