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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Network Neutrality

기업이나 개인,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Contents 접근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차별되지 않아야 한다는 성질

원칙

  • 망 중립성 3대 원칙
원칙 내용
비차별성(No Discrimination) - 비트 동등성의 원칙: 모든 트래픽(네트워크 사업자 포함)은 네트워크 상에서 동등하게 취급 받아야 함
상호 접속(Interconnection) - 네트워크 사업자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 사업자 와도 상호 접속을 허용하고 요구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짐
접근성(Accessibility) - 사람을 포함해 모뎀, 라우터 교환기 등 모든 최종 이용자가 다른 어떤 이용자 와도 연결될 수 있어야 함
원칙 설명
콘텐츠 접속 -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음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속 -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
기기 접속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음
경쟁 보장 -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 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
비차별성 - ISP는 어떤 콘텐츠 또는 어플리케이션도 차별해서는 안 됨
투명성 - ISP는 모든 고객 정책을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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