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저작권법 시행령 제53조

내용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전문개정 2016. 9. 21.]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