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제4차 산업혁명

4가지 접근 형태

사전예방형

Precautionary 4차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위험성과 단점에 주목

• 방침: 규제 및 독점 방지
• 정책: 현존 이해관계 보호, 글로벌 기업에 대항
• 특징: 혁신 감소, 경쟁 강화, 부의 분배
• 주요 국가: EU, 유럽권

중상주의형

Mercantilist 4차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이끌거어 가고자 함

• 방침: 국가 주도 기업 양성
• 정책: 보조금, 유연한 지적 재산권, 불공정 무역 정책
• 특징: 혁신 감소, 신기술의 느린 성장
• 주요 국가: 중국

자유방임형

Laissez Faire 시장 자율적으로 4차산업혁명이 자리잡도록 함

• 방침: 국가 개입 최소화
• 정책: 중립적 조세, 규제 최소화, 지적 재산권 강화
• 특징: 민간 주도 성장, 공공재 부족으로 혁신이 느려질 위험
• 주요 국가: 미국

혁신주의형

Innovationist 혁신을 최우선으로 장려

• 방침: 기술 개발 장려
• 정책: 민관 합동 개발, 시민단체 개입 약화
• 특징: 신기술 개발, 기술 도입 증대
• 주요 국가: 싱가폴, 이스라엘

참고 문헌

• Robert D. ATKINSON,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