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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령 제6조

내용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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