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17조(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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