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6조의2(감독ㆍ검사 등)

•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 2. 서민금융진흥원
  • 3. 신용회복위원회
  • 4. 국민행복기금
  •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