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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내용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 7. 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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