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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제17조의2

내용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2. 2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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