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40조의2(벌칙)

•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21. 10. 1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