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4. 19.>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8. 3.>
- [제목개정 2022. 4. 19.]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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