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