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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령 제33조

내용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본조신설 2017. 10. 1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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