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8조의2(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 규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한다.<신설 2014. 3. 31.>
- 1. 사이버몰 운용자의 사무소, 인적ㆍ물적 시설의 소재지
- 2.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대상 국가의 수
- 3. 사이버몰에 대한 국외 감독당국, 규제기관의 감독ㆍ규제여부
- 4. 사이버몰에서 체결된 전자상거래 중 국내에 소재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의 비중
- 5. 규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사이버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