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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6조

내용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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