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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조의2

내용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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