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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제39조의11

내용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ㆍ신고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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