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개보법 제47조

내용

제47조(분쟁의 조정)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설

관련 판례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