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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제6조

내용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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