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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내용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 7. 2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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