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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57조

내용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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