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