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각급기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 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 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
  • 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4.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정책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 5.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70조제3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 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공분야 보호대책ㆍ보호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안조치
  • 8.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