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11.1.>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ㆍ공립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軍)기관을 말한다.
3. “상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1.1.>
4. “하급기관”이라 함은 각급기관 중에서 공공기관, 시ㆍ군ㆍ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국ㆍ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을 말한다.
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18.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1.1.>
19.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ㆍ스위치ㆍ라우터ㆍ교환기 등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 또는 전산실ㆍ통신실ㆍ데이터센터 등을 말한다.
20.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21.11.1.>
21.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등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필수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7.1., 2021.11.1.>
22. “국가용 보호프로파일(Protect Profile)"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따른 보호프로파일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한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1., 2021.11.1.>
23. “KOLAS 공인시험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1., 2021.11.1.>
24.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0.7.1.>
25.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0.7.1.>
26.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7.1.>
27.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급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
마. 공공기관 임직원
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28.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급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9.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ㆍ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0.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ㆍ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1. “고출력 전자파(EMP)”라 함은 지상 30km 이상에서 핵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고고도(高高度) 핵 전자파와 의도적으로 정보기기 등을 손상시키거나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출력 비핵 전자파를 말한다.
32.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1.11.1.>
33.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0.7.1., 2021.11.1.>
34.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암호자재를 말한다. <신설 2020.7.1., 2021.11.1>
35.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ㆍ무결성ㆍ인증ㆍ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
36.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 정보의 암ㆍ복호화를 주된 목적ㆍ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0.7.1., 2021.11.1.>
37.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
38.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 <개정 2020.7.1., 2021.11.1.>
39. “암호장비 제작업체”라 함은 암호장비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용화하기 위하여 암호장비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0.7.1., 2021.11.1.>
40.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
41.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7.1., 2021.11.1.>
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
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
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 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
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
42.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1.1.>
43.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4.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ㆍ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실시간 탐지ㆍ대응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1.11.1.>
45.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11.1.>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라.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신설 2021.11.1.> [시행일 : 2023.11.1.]
마. 교육부장관이 시ㆍ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
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
46.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 시ㆍ군ㆍ자치구,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국ㆍ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1.11.1.>
47.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1.11.1.>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