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내용

제34조(조정비용)
  •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