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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용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전문개정 2010. 7. 9.]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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