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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내용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 법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1명의 위원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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