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16. 9. 21.]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3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