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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2조

내용

제132조(수수료)
  •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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