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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령 제24조

내용

제24조(경영지도의 기준)
  •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7.>
    • 1. 법 제28조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의 요건인 자본금의 유지에 관한 사항
    • 2.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3.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4. 총자산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에 관한 사항(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인 및 전자화폐발행자에 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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