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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제33조의2

내용

제33조의2(예비허가)
  •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3. 5.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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