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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의2

내용

제8조의2(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 규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판단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한다.<신설 2014. 3. 31.>
    • 1. 사이버몰 운용자의 사무소, 인적ㆍ물적 시설의 소재지
    • 2.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대상 국가의 수
    • 3. 사이버몰에 대한 국외 감독당국, 규제기관의 감독ㆍ규제여부
    • 4. 사이버몰에서 체결된 전자상거래 중 국내에 소재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의 비중
    • 5. 규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사이버몰 여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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