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66조(경영개선명령)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 1. 제63조제1항제3호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 2.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6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전자금융거래질서나 이용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3.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 5. 제65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