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문제
94.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법의 규정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규정이다. ( )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오.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하에게 ( A )를 입힌 때에는 그 ( A )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 B )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① 피해, 책임
- ② 피해, 과실
- ③ 손해, 책임
- ④ 손해,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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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