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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9조

내용

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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