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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9조

내용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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