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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내용

제36조(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2. 8.>
  •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 ⑥ 삭제 <2011. 9. 29.>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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