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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내용

제35조(벌칙)
  • 제32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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