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68조(업무의 위탁)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12. 4. 12., 2020. 5. 26.>
  • 1. 법 제35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ㆍ통보
  • 2.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3. 삭제 <2020. 8. 4.>
  • 4. 법 제134조에 따른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중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5.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② 삭제 <2020. 8. 4.>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0조에 따라 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등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