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시 고지사항

고지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국외에 개인정보를 처리위탁 또는 보관 시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전되는 국가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

• 1.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 2. 전자우편, 서면 등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이름(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계약 체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