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11조(개발 및 제작)

• ①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제7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사용할 암호자재를 개발ㆍ제작한다. 다만,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기관의 장에게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신규 암호자재의 개발 또는 기존 암호자재의 성능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개발 또는 성능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ㆍ제작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계획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필요성
  • 2. 용도 및 보호대상
  • 3. 개발 계획 및 추진 일정
  • 4. 개발 관련 보안대책
•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 최종 완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1. 암호자재 명칭
  • 2. 개발 업체
  • 3. 암호알고리즘
  • 4. 설계서 및 소스코드
  •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를 개발 완료하거나 개발된 암호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기타 암호자재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한 절차는 ｢보안업무규정｣ 제7조 및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1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