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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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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7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표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 프로젝트 명: 민간이 제안하는 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 119 = 11대 과제 + 9대 서비스

추진 방향

  •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만들어나가는 것목표로 함
  •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

11대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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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

민간 중심 생태계 혁신

  • ①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사업자등록, 휴‧폐업), 건보공단(보험) 등에서 보유한 핵심 데이터 개방
    • 데이터 유형에 따라 실시간 확인서비스(API 기반), 안심구역 서비스, 마이데이터 등 방식 적용
  • 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 품질 확보 :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
  • ③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 데이터 시장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한 민간 전문기업의 활용 확대 및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 활성화
  • ④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 확산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 확립

  • ⑤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공공데이터 개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하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 : Chief Data Officer)[1] 신설
  • ⑥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 단 한번 원칙(once-only)[2] 기반으로 정부의 데이터 수집방식 획기적 개선, 정보시스템 구축 시 데이터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데이터 사전기획[3] 도입
  • ⑦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 마이데이터(데이터 이동권 확립 및 사업자 선정기준・데이터 수집방식 체계화), 가명정보(가명처리 절차 명확화 및 결합기간 단축) 등의 활용을 촉진
  • ⑧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 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 마련
  • ⑨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

특별 현안 과제

  • ⑩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 등에 필요하나 개별법에 의해 삭제될 우려가 있는 데이터의 보존·관
  • ⑪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 종합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지자체, 행안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각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

9대 체감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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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

의료 분야

  • ① 내 건강정보 한 눈에 :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번에 확인・관리
  • ② 실손보험 자동청구 :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생활 분야

  • ③ 슬기로운 소비생활 :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활동 개선
  • ④ 불법 복제 꼼짝마! : 진품・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불법복제품 판독

복지 분야

  • ⑤ 중단 없는 급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중단없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 ⑥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인공지능 기반 맞춤 학습 지원

핵심기반 분야

  • ⑦ 인공지능 훈민정음 : 한국인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규모 음성・자연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기반 제공
  • ⑧ K-이미지 프로젝트 : 글로벌 최고 수준의 국내 이미지・영상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 추진
  • ⑨ 스마트 항만 : 항만의 민관 데이터 연계・공유로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시스템 구축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데이터 경제 선도국가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 정총리,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주재" 보도자료

각주

  1.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의 전략 및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
  2. 국민에게 단 한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3.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포맷·시기·제공방법을 확정하고, 데이터의 활용 가능 사례 미리 검토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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