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 1. 특정 계정의 해지
  •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 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1. 불법복제물의 삭제
  •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 3. 특정 계정의 해지
  • 4. 그 밖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