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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49조

내용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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