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53조(저작권의 등록)

•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