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63조의2(준용)

•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 [본조신설 2011. 12. 2.]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