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 1.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2.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 4.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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